The Ultimate Guide To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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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개인회생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부산개인파산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상속한정승인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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